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군 상비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군 병력 구조를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등 現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19, 6.2%→’22, 8.8%)하기로 했으며,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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