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무역전쟁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관련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 내부의 경기하방 압력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중 간 관세부과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가운데,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취약한 기초여건이 상당 기간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이 받는 타격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에 부과된 관세율이 더 높고 부과 상품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 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이 미국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는 기업 수익성이 민간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진 가운데 최근 들어 채무 불이행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부문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적자기업 수가 다시 급증하고 총자산순이익률도 3%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며, 건설 및 기계 등은 소비 관련 산업보다 수익성이 낮고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 이다.
다만, 중국의 정책 대응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기 급락 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
이같은 추세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같이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기인하며,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채널)보다 중국 내수 감소(수요채널)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통상문제도 최종재에서 부품 및 원자재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안보, 환경, 기술, 공정거래, 이민, 직접투자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통상정책은 기존의 상품교역 및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넓히고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산업정책도 무역분쟁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차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율 제고, 기초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의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성장 저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우리 경제는 거시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중 간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은 중국 내 기업 실적에 일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순차적으로 가계 및 은행 건전성과도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자산시 장과 정부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