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1천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숨어있던 비정규직’이 최대 50만명가량 포함된 수치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의 갑작스러운 증가에는 이번에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지난해까지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잡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 통계청은 강화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노동자 세분화 기준에 맞춰 올해부터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했다. 그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고 있지만, 대개 몇년 안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 35만~50만명이 기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숨은 비정규직’(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이번에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37만~53만명)는 1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면서 비정규직도 함께 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도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 5천명(23.3%)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중 64.0%에 이른다.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 6천명(15.3%),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 5천명(9.9%) 순이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 9천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50.8% 에 이르며, 비기간제 근로자는 98만 5천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13.2%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254만 7천명(53.2%), 남자는 223만 8천명(46.8%)에 이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55.2%로 2.2%p 상승했다.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1.6%p, 3.2%p 상승하였으나, 시간제 근로자는 0.8%p 하락했다.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2개월 감소했으며, 평균취업시간은 30.8시간으로 0.4시간 감소했다.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은 172만 9천원으로 8만 5천원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31만 4천원으로 13만원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 고용보험 가입률은 1.3%p 상승했으며, 시간외수당(1.3%p), 유급휴일(0.9%p), 상여금 수혜율(0.4%p) 모두 상승했다.
근로형태에 대한 자발적 선택 비율은 2.2%p 높아졌다.
통계청의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부가조사에서는, 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었다며 올해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물어서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179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13만4천명)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도 12.1%로 1.1%p 하락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