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3사의 수주 성적이 올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이들 3사에 대해 하도급 업체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윤경 원내부대표는 29일 조선3사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피해 협력사들 대책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위반혐의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에 확정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지금까지 제조업 강화를 위한 조선 산업의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면서 "조선3사가 조 단위의 적자를 내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허덕일 때, 대우조선해양에 총13조원이 넘는 정책지원을 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국가가 뒷받침해왔다."고 그간의 지원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도급 용역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원청 기업들의 관행이 계속 이어져와 근근이 버티는 하청협력사들의 피해가 그동안 이 조선3사에 의해서 외면 당해왔다."고 지적하고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조선 산업의 70%를 차지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재기불능 상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제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피해 협력사는 4년이 넘게 원청 기업과 싸우고 있고, 회사의 폐업과 파산, 신용불량자 등록에 이어 이제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고발위기에 까지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하청기업들의 고통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방적인 단가산정과 불공정계약은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하청기업들에 대한 보복조치도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조선 산업 하청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조선 산업 정상화는 완성될 수 없다."며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잘못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증거인멸행위, 하청협력사에 대한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들과 실질적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