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 전형으로.. "깜깜이 전형, 학종 수시 문제점 노출"
정시확대 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 전형으로.. "깜깜이 전형, 학종 수시 문제점 노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10.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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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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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정시 확대에 무게를 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라고 선을 그었다.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 상향할지는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 청취로 정한다'며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공론화를 통해 권고한 비율은 30%였다.

유 장관은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사회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기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으로, 조사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며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의 쏠림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에 함께 발표한다.

그러면서 “정시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과 관련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의 진로, 역량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교원 양성 연수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며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가까운 시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등학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0%의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합한 전형은 학종 중심의 수시 전형이라고 답했다. "면서 "(정부의) 정시 확대 흐름은 교육 전문가이자 일선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군 분투해 온 우리 교사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찬성의 표시를 나타냈다. 찬성하는 입장은 대체적으로 학종이나 수시 전형은 깜깜이 전형으로, 왜 떨어지고 붙는지를 알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에 불과할 뿐인 수시를 줄이고 정시 확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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