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할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시동을 건 가운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평가절하하는 등 엇갈린 시각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명신 군산공장(구 한국GM 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에 있는 ㈜명신의 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산 자동차 기업들의 노와 사, 지역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등 군산을 아끼고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군산의 역량들이 총망라되어 함께하고 있다”며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및 부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이 군산 지역에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1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17만 7000여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 모델과 달리 지역 주도로 기획한 수평적인 협력모델이다. 대기업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중소·중견기업이 극복하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올해 1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평적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기차 분야 중소기업이 군산 지역에 입주 및 투자가 가능토록 측면에서 지원해왔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상생협약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기존 완성차사와 협력업체간의 큰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임금, 2단계 공동교섭 도입 등의 노사협약안을 도출했다.
또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생모델 발굴부터 자금지원까지 주도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노총은 상생모델이 '노동 기본권 제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상생’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광주에 이어 이번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버렸다며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어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의회를 꾸려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원ㆍ하청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라며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