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 '농업부문 고려' 조만간 결정 내릴 듯
트럼프 압박에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 '농업부문 고려' 조만간 결정 내릴 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2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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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및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등이 잇따라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도국 포기 시한은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WTO 개도국 지위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여러 경제장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경우  농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이달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시한이 다가온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으며,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 협정 발효 및 이행, 양국간 호혜적인 교역, 투자동향 등응 감안할때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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