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특혜로 인한 사회적인 교육의 불공정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문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 공정경제라는 틀이라는 입장에서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에서의 불공정 부문에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용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그간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