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 안전, 계류중인 입법 조속히 처리해 달라"
문 대통령 "민생, 안전, 계류중인 입법 조속히 처리해 달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10.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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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예산안 관련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갖고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고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의 입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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