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해 자유한국당등 보수 야권이 공수처법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