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재정(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렸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황 수석은 지난 20일 지난주 9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 취업자가 34만8천 명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이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전반적인 고용 개선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 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청년고용의 경우에 고용률도 0.8% 포인트 올라갔고, 실업률도 1.5% 포인트 떨어져서 상당히 지표상으로는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면서 "다만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의 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0~40대 핵심 연령층의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30대와 40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수석은 "30대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3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1.3만명인데 반해 인구가 10.6만명이나 줄었다"고 소개하면서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에 따라서 고용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돼서 전체적으로 30대는 9월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비해서 고용 감소가 더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고, 결국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최근의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의 부진은 온라인화라든가 자동화와 같은 기술변화, 그리고 이러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의 노력이나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조금 최근에는 약간 소강상태이긴 하나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과 같은 주요국의 무역 갈등 등 국제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의 글로벌 무역의 침체, 그리고 제조업의 전반적인 둔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황 수석은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나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또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 제2벤처 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결국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어려운 고용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재정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단기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 "연령별로 취업자 증가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23.1만명, 64세 우리가 흔히 생산연령인구라고 부르는 연령대의 취업자 증가가 11.8만명이어서 모로만 놓고 보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정부의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 고용 개선의 주된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구요인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명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천명이 줄어들어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덧붙였다.고
생산연령인구의 경우에는 인구의 감소 혹은 축소 이런 것이 고용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11만8천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는 평가다.
노인일자리 증가가 재정에 기인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가 아직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노인빈곤률이 45% 정도 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빈곤율에 대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황 수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월 15일이 들어간 주를 조사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달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진폭이 큰 편"이라며 "올해 전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놓고 보면 사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시간에서 52시간까지 핵심적인 근로시간대에서 68만1천명인가,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용 개선이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장려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약 10% 내외에 불가해서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