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우려되고 있다. 이웃국인 일본이 고령화로 경제성장이 침체되고 있는 현상이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됐다. 2060년 일본의 고령화를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거쳐 2018년 고령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21%이상, 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인구 고령화율은 2060년을 고비로 현재 세계최고 고령화 국가 일본을 앞서고 고령자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보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하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구 ( 早老) 현상에 직면해 향후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의 고령화 수준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나, 고령화 진행속도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빠른 인구조로 현상이 발현되는 ‘고령화의 양극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제Ⅰ기(1990~1997) 는 수도권·광역시 약진과 대도시 정체현상, 제Ⅱ기(1998~2008)는 대도시 쇠퇴현상 심화와 광역시 정체, 제Ⅲ기(2009~2017)는 제조업 기반 지역의 성장과 대도시·광역시 쇠퇴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경제거점 대도시의 쇠퇴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경기, 충남, 충북 등)들이 성장지역으로 변동하면서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 공리가 작용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해 ‘보몰의 병폐’ 극복 및 생산가능인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비수도권 도(道) 지역은 역내 전략산업과 생산인력과의 수급불일치 완화를 위한 산업수요-교육-일자리 간 연계 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층 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 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화로 인한 지역성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성장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