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IMF 총재에 "일본의 수출제재, 비경제적 이유 수출제재는 WTO 규정 위반"
홍남기, IMF 총재에 "일본의 수출제재, 비경제적 이유 수출제재는 WTO 규정 위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0.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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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남기 IMF총재는 이날 IMF총재에게
"비경제적 이유로 수출 제한을 한 WTO 규정 위반이며,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자는 지난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 한국 생산 차질 등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가 리스크 요인이라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외에도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와 양자면담을 통해 세계경제 상황 및 IMF 역할, 한국 정책대응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는 등 무역갈등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이 세계경제 GDP의 0.8%에 달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등 추가적 간접 피해도 크다고 언급하며 미·중 무역갈등이 단순한 휴전(trade truce)이 아닌 조속히 종전(trade peace)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홍 부총리도 무역갈등은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IMF가 자유무역 가치를 회복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대응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F가 권고한 적극적 재정·통화정책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구조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고령화 대응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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