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개혁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야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하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뺀 개혁안을 내건 자유한국당의 안건에 대해 "핵심이 빠진 것"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수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내에서 말이 나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방해하는 황교안 대표, 검찰 대표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주장한 것은 대놓고 검찰개혁을 막아나선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는 자유한국당 역시 다르지 않다더니 조국장관 사퇴 몇시간만에 결국 그 빤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불법과 비리의 온상 조국이 떠난 자리에 만신창이된 광장과 분노한 민심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검찰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조국은 자연인이 아닌 피의자이므로 조국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학교도 가족의 품도 아닌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