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100일.. 홍남기 "당장 생산 피해 발생 사례는 없어"
일본수출규제 100일.. 홍남기 "당장 생산 피해 발생 사례는 없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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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00일을 맞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민관합동경쟁력위원회가 11일 개최됐다.

경쟁력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세트 중 하나로 신설된 것으로  향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간 협력 우수기업*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총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그동안의(7.4~10.11, 10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조치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비경제적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정당하지 못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간 교역구도는 물론 세계자유무역 및 국제분업체계(GVC)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 스스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對韓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직전인 지난 6월말 발표한 「2019년 연례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 (形骸化)시켜 전 세계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100여일 동안 국민, 기업과 하나가 되어 일본조치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왔고, 대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해왔다. 먼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근거 없고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각적인 계기를 통해 강력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 및 공급애로해소에 주력해 오고 있다. 즉 기업의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물량확보,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능력의 확충,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특례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항구적 대책 일환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착수했다. 즉 100+α 핵심전략품목 선정·관리, 1.9조원 규모 R&D 예타조사 면제 및 즉각 착수, ‘19년 추경에 확보한 2,732억원 및 ’20년 예산안에 2조원 넘는 대책비 반영 등 관련대책을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부당조치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對日협의를 지속하면서도 9월 11일 WTO 제소, 그리고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로 당장의 생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태 장기화시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금번 사태의 종결방향과 무관하게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당일(8.2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은 차질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일련의 소부장관련 대책들을 국민과 기업과 함께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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