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00일..'대체품목 생산공정 투입, 수입국 다변화등 가시화'
일본 수출규제 100일..'대체품목 생산공정 투입, 수입국 다변화등 가시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1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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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 만에 불산액 등 핵심 품목의 대체 품목이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국내 생산 시설도 증설·신규 완공되는 등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1일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한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국 D사와 E사 등의 불산액이 국내 기업 생산 공정에 실제 투입되고 있으며, 미국 F사 등의 불화수소가스는 공정 테스트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산 EUV 레지스트도 제품 테스트 중으로 완료되면 공정에 투입될 전망이다.

국내 생산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돼 H사의 경우 불산액 기존 공장을 증설해 가동 중이며 신규 공장도 완공한 상태다. 완공된 신규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의 2배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I사와 J사 또한 불화소소가스와 불화폴리이미드 신규 공장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민간 투자도 구체화되고 있다. 효성은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의 추가 증설을 위해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현대모비스도 2021년 친환경차 부품의 양산을 목표로 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인수와 합작법인 설립도 활발하다. SK실트론은 최근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를, 현대자동차는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650억원), 신뢰성테스트(400억원), 양산평가(320억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9000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외부기술 도입을 위해 1000억원 규모 펀드의 운용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종전의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했다.

이밖에 7월 22일부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며, 특히 920여건의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원,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 1891억원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체계와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현장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사업 준비 작업을 최대한 올해 중으로 완료해 즉시 집행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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