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불화수소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제재가 며칠후면 100일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제재로 우리의 피해도 피해지만 외관상 일본도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곧 수출제재에 따른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對韓 자동차 수출이 60%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여행 부문은 눈에 띄게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 관련 산업이 거의 9배 정도 한국에 비해 손해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 주요 동향과 투자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애로기업 지원 및 3대 품목 관련 대응동향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일부 외투기업들이 최근 상황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수요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시설 등 對韓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한 선제적 유치활동 및 주한 외국상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일본의 수출제재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에 대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수출규제 후 첫 정식 양자협의로 일본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