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대폭 절감되어 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3∼5단계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돼 3시간 유료의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로 전환되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수업을 들으면 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된다.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수동변속기의 기능교육은 20시간에서 15시간,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되고,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소 9일에서 1일,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취득 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 운전전문학원에서는 80-90만원에서 약 30만원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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