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신속히 수행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황희석 인권국장이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가 부단장에 임명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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