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콘텐츠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YTN)이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15만3104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해 삭제된 콘텐츠의 90% 가까이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인 것으로 조사된 것.
특히 이중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13만5735건으로, 전체(유튜브·네이버·다음·아프리카TV·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데일리모션·요쿠투더우) 시정요구 건수의 88.7%를 차지했다.
지상파 중에서는 MBC의 시정요구 건수가 4만3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SBS(2만9835건) △KBS(1만 6012건)가 따랐다. MBC는 이번 저작권 침해 현황 결과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경우 침해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2017년 하반기 이후 포털사이트에 대한 침해 대응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종편 채널의 경우 △TV조선(2만3848건) △채널A(8094건) △MBN(7532건) △JTBC(7509건) 순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를 당한 TV조선의 경우, 2019년 상반기 침해건수 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침해건수 1만2662건의 두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사이트(네이버·다음·아프리카TV)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총 1328건에 불과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