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가 더많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과 국제경제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먼저 "내년에 불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표에 따르면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둔화(slow-down)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전망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홍 부총리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크루그먼 교수는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한-일 긴장관계는 이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한-일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어 한국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력이 있고, 경기 전망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으므로 경기 부양 조치를 더 많이 실시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문의하였고,홍 부총리는 금년도 예산(전년대비 +9.5%)에 이어 내년도 예산(+9.3%)도 세입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