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으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활력 제고와 제2의 벤처붐 확산, 소재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SOC 예산도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도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내년 예산을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