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 강경대응 이유 있었다.."일본, 외교적 결례, 한국 무시, 미국 중재안도 거절"
지소미아 종료 결정 강경대응 이유 있었다.."일본, 외교적 결례, 한국 무시, 미국 중재안도 거절"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8.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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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한·일 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경 결정을 이룬 배경에는 일본의 외교적 결례와 한국에 대한 무시 일변도의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면서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의 이례적인 상세한 설명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안보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여론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고 전했다. 작년 대법원 판결도 이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 차장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하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왔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7월 두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에는 주일대사가 일본 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장은 "심지어 8월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으나 결과는 똑같았다."고 전했다.

산업부도 일본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측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 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과 함께 7월16일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에 이어, 7월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1:1 대화 제안, 7월27일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기까지도 했으나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도 없었던 사실도 공개됐다.

특히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는 등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사실도 소개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김 차관은 "국회 차원에서도 7월31일부터 8월1일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며 일본의 외교적 결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도 8월19일부터 20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막후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찾고자 시도했던 사실들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지난 7월17일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할 당시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 언급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과 함께 미국측의 중재 역할도 있었다고 비화를 소개했다.

김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도 7월29일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본 측에 제안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에 동의했으나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 측과는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우려등에 대해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GSOMIA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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