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며 비난했다.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 나선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큰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우리 안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라며 심각한 안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청와대를 겨냥해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유가 공동안보와 전략의 핵심임일 강조해왔다. 당장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대표는 특히 지소미아 종결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곧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 국내정치를 위해서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행위"라면서 "아무리 일본이 잘못하고, 또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면서 비뚤어지고 이념적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 대표와 인식을 같이했다. 한마디로 조국 후보자를 위해 조국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보다."라며 "정말 꼼수를 쓴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광복절 경축사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는 연장 결정할 것으로 모든 국민이 예상했었으나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29일 특별기일로 지정해서 선고하는 그런 선고기일을 정한 것, 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저는 이것이 바로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