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더불어민주당 "한미동맹 이상 없다..일부 언론 가짜뉴스 중단해야"
[지소미아 종료] 더불어민주당 "한미동맹 이상 없다..일부 언론 가짜뉴스 중단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8.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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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제공
자료사진=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제공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3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 이상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같이 전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로 안보불안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자초한 일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몰아붙이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정작 더욱 높은 단계의 신뢰가 요구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을 향해 계속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무시로 일관했다.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일본의 부당하고 완고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며 이해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 실제 내용은 그간의 일본의 오만한 태도를 아우르는 표현이며 이는 미국 발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마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2016년에 체결돼 불과 4년째를 맞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우리는 미국을 통해 일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 역시 미국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바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라며 " ‘신애치슨 라인’ 같은 가짜뉴스를 흘리며 안보불안을 자극하기보다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와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근본적인 숙고를 하길 충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대한민국 외교 자주성과 민족정기를 살리는 올바른 결정이며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는 경제침략을 감행한 아베 내각은 각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은 이제 일본에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 대변인은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는 일본 아베 내각의 의지에 달렸다.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과오를 돌이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굳건하며, 우리의 안보는 튼튼하다."고 전하고  "보수 야당은 근거 없이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얕은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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