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한일관계 회복 기회될까..결렬시 양국관계 더욱 악화 가능성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한일관계 회복 기회될까..결렬시 양국관계 더욱 악화 가능성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8.1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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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외교부
자료사진=외교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20일 한일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일지 주목된다.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20일부터 22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는 2016년 8월 제8차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이를 통해 3국협력 체제의 제도화 및 내실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3국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 정부도 긍정적이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간 대결이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이번 회담에서는 독도방어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간 주요 안보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정부는"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파기 방안도 검토되어 왔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양국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조짐이 없을 경우 사태는 악화될 수 있다.

한일 갈등의 본질인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개선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접점이 없을 경우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독도방어훈련이나 지소미아파기등 극한 대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강경한 입장은 일단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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