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난하자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가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했다.
5일 뉴스1과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찬춘싱(陳振聲) 장관은 지난 1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개도국 지위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특별차별대우(SDT) 특권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 그들은 묻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애당초 우리가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은 "어떤 특혜도 국내총생산(GDP)이나 1인당 GDP와 같은 국가의 지위에 대한 일차원적 평가보다는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고 늘 말해 왔다"면서 미국의 지적에 동조를 나타냈다.
찬 장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서한에서 싱가포르가 혜택을 누리지 않은 채 지위만 유지하고 있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지 얼마 안되어 UAE도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을 나타냈다.
UAE 경제부는 지난달 말 "WTO 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지적이 UAE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미국의 제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고 묻는 한 언론의 질문에 "1996년부터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약속된 의무 규정을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AE의 자격 철회가 WTO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을 경우 관련 결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도국 지정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각국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90일 이내에 WTO 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중국과 함께 한국과 멕시코, 터키를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또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 순위 10위권에 들어있는 7개의 부국들이 개도국으로 특혜받고 있다면서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UAE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