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5일 "(일본의)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내 공급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기업대책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기업 피해 및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정보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안보,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고, 핵심품목에 대하여는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