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책임" 경고.."물러서지 않겠다" 전면전 선언
문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책임" 경고.."물러서지 않겠다" 전면전 선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8.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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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문대통령은 2일 오후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95분간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종합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분노감을 나타냈다.

특히,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생중계돼 '사실상 대국민담화'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과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이 간접적으로나마 중재에 나선 상황도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일본이)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세는 사실상 일본정부와 경제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일본정부의 조치를 무역보복으로 단정지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 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문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조치 우리경제 어려움 더해져..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문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오히려 역경을 이기고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듯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대통령은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문대통령은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힌 문대통령은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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