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및 정부, 민간의 초당적 기구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매년 편성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관·정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보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철회하기를 촉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사태를 악화하는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적인 해결 노력과 전방위적 국제 공조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협의회는 의견을 모았다.
민·관·정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권은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항구적으로 국산화 대책을 시행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관련 R&D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스스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오래 걸리는 사안은 기술을 확보한 외부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대책으로 화학 분야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기존의 질서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비·소재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연한 규제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정은 8월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외교적 사안이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 (민·관·정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일본 수출 규제가) 한일 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