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제재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 원칙에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어리석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한 뒤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첨단 부품의 불법적인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배상하라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아베 총리도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정보통신(ICT) 분야 5개 단체는 7월 23일(현지시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애플·퀄컴 등 주요 정보기술업체가 소속된 이들 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생산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정책이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변한다면 공급망이 붕괴되고 운송이 지연되며 궁극적으로 외국 회사와 고용인들에게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를 두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미국을 찾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서한을 언급하고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