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규범 위반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지난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행위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실장은 일본 쪽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이는 다자 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한 달 만에 정반대 조치를 한 것에 항의했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 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반면 일본은 ‘안보상 무역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WTO 대사는 수출규제 강화는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 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지켜본 회원국 가운데 발언을 한 제3국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만 이사회 의장(태국대사)이 “양국 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양국 대립이 워낙 첨예한 만큼 제3국이 쉽게 일반이사회 현장에서 개입 또는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