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 국내 경제5개 단체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방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우리나라를 배제할 경우 내수 의존도는 낮고 수출·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일본 소재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지난 1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으로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손상되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시켜 세계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국을 백색국가(ホワイト国)로 유지해 양국간 원활한 무역관계 및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소재 부품 3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조치에 이어 1100개에 이르는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단체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특히 단체는 일본 정부가 양국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회장단은 이달 말 5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5개 경제단체는 의견서 제출 이외에도 민간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일본 내 대외접촉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