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유무상 경제협력, 배상 해결" 거듭 되풀이
아베신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유무상 경제협력, 배상 해결" 거듭 되풀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7.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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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관계 투트랙, 늘 말해왔던 것" 반박
자료사진=정당대표 초청 대화/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정당대표 초청 대화/청와대 제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끈  여당 연합에 대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으나 반쪽 짜리 승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내 통신사 뉴스1이  NHK 등 일본 언론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7석과 14석을 차지, 모두 71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비개선(기존) 의석까지 합하면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다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85석 확보에는 실패해 개헌 발의선인 2/3 의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에 개헌지지 의사를 밝힌 일부 야당과 무소속까지 더한 '개헌 지지세력'은 모두 81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선에 4석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21일 오후 TV아사히의 참의원(상원)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도 "(한국이)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구축해가자'고 하는 기초가 된 이 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달 4일부터 강화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적 조치가 아니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무역관리를 차분히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이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지난 3년 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에서 성실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한일 관계를 과거-미래 투트랙으로 나눠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말하고 있다"면서 늘 답변해왔고 강제징용,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유엔 제재위의 검토를 받자거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을 늘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수출규제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보 문제라고 다시 했다가 오늘 또 역사 이슈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일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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