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하..일본 수출제재등 불확실성 증대에 선제적 대응
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하..일본 수출제재등 불확실성 증대에 선제적 대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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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은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면서 경기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졌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미중무역분쟁 장기화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가장 결정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재'에 따른 무역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논의 중인 하반기 추경예산과 함께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조치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후반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하고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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