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산업상, 문대통령의 '국제기구 검증받자'제안 반박.. "국제기구 점검 받을 성질 아니다"
일본경제산업상, 문대통령의 '국제기구 검증받자'제안 반박.. "국제기구 점검 받을 성질 아니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7.16 14: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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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산업상 트위터
세코 산업상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처사를 비판한 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상이 트위터를 통해 대응해 주목된다.

이번 수출규제의 담당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산업상은 "수출허가 판단시의 '운용'은 국제 수출관리에 있어서 각국 법령 등에 위임되어 각국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국제기관의 점검을 받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세코 산업상은 문대통령의 발언을 세가지로 분류해 다시 언급하고 일본은 당초부터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관점에서 (수출규제를) 재검토한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코 산업상은 외교적 파장을 우려한듯 공식 입장이 아닌 '나의 생각'임을 전제로 글을 게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소개하고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이 점이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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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king 2019-07-17 14:09:27
이제 일본 수출규제의 폭이 넓어지는데 왜 우린 일본차를 시작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가요? 어차피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기 싫어하는 마당인데 이에 호응차원에서 수입 전면 규제를 해야합니다. 이게 일본이 원하느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일본은 커져 있던 모든 생산 라인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일본을 벗어 날 역사적인 시기가 온 것입니다.당분간 힘들겠지만 우리 민족은 잘 이기고 일본을 벗어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을 끼고 살아봐야 일본 손에 놀아나는 민족으로 남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