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 확대 되면..반도체 이어 전자산업도 타격 크다
[포커스]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 확대 되면..반도체 이어 전자산업도 타격 크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7.15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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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제재에 대한 대책회의
일본수출제재에 대한 대책회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가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법령으로 관리하는 전략 물자는 1112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8월 화이트국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전자 산업 부문 위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한국 정부와 가진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4일까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제외 시점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기업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 통상 3개월 걸리는 허가기간을 고려할때 수입이 된다해도 생산에 까지 이르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려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화이트 국가 배제가 현실화하면 기존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전자·정밀기계·화학 등 국내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1100여개 핵심 품목의 수입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클 수 있다.

정부에서도, 해당 기업들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으로 결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수출 규제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등 소재 수출 제한만으로도 혼란을 주고 있는데, 품목이 확대될 경우 우리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등 부문은 물론 전자제품등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의식,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라며 "이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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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king 2019-07-17 14:05:21
이제 일본 수출규제의 폭이 넓어지는데 왜 우린 일본차를 시작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가요? 어차피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기 싫어하는 마당인데 이에 호응차원에서 수입 전면 규제를 해야합니다. 이게 일본이 원하느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일본은 커져 있던 모든 생산 라인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제 일본을 벗어 날 역사적인 시기가 온 것입니다.당분간 힘들겠지만 우리 민족은 잘 이기고 일본을 벗어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을 끼고 살아봐야 일본 손에 놀아나는 민족으로 남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