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의 핵심산업 '반도체' 겨냥한 일본의 수출제재, 한일경제협력 근간 흔드는 것"
문대통령 "한국의 핵심산업 '반도체' 겨냥한 일본의 수출제재, 한일경제협력 근간 흔드는 것"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7.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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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정경분리 관행이 깨질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본에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8일과 10일에 이어 세번째로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으로 일회성 무역분쟁이 아니라 한일경제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면서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문대통령은 또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설명한 문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소개하고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점이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입장이다.


문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정치적 문제에 경제를 끼워넣는 일본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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