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신속한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 수출 소비 활성화 등 , 경기보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그린북' 7월 경제동향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대외리스크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대외여건이 불확실성을 넘어 악화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소비·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과 설비·건설투자는 감소했다"며 "대내적으로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실물지표의 부진과 달리 재정효과가 반영되는 2분기 성장률에서는 개선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처음으로 대외리스크로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7월4일부터 90일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출 규제조치 강도나 세부적 내용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점검하고 대응하려 한다"며 "그 와 관련해서 동향을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