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제재에 맞선 우리 정부의 전방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역시 이에 맞대응,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투트랙 방침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 왔음을 강조하고,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켜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말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 조치"라고 철회를 요구했고, 오는 23~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지속해 나간다는 게획으로 일본과의 외교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맹공을 펼쳤다.
한미일 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미국측의 중재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오는 1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한다. 김 국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미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이렇다할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나설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때 강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한 것은 미국역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 ㄹ수 있다.
한편, 일본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한 한국의 최종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이후 일본의 추가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가운데 미국측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일본 등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중무역전쟁, 대만 무기수출로 인한 미중 갈등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일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스틸웰 차관보의 양국 방문은 한일 갈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