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후지TV 의혹제기 보도 등’ 에 대해 "일본의 주장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실장은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박 실장은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체계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