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30개 기업의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총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30개 기업인과 경제단체 대표 4명 등 34명이 참석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또 일본에 수출제재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문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도 알렸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도 내비쳤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5대 그룹중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과 롯데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각각 윤부근 부회장과 황각규 부회장이 대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