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째 단식 최대집 의사협회장 "환자들은 최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일째 단식 최대집 의사협회장 "환자들은 최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서광용 칼럼전문기자
  • 승인 2019.07.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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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삭발을 시작으로 2일부터 4일째 단식중이다.

최회장은 '대형병원 2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우리나라가 정작 응급실에는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쾌적함이냐, 목숨이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후자가 중요합니다. 문재인케어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에 대해 '문제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 및 외과계 수술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등 6가지의 의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개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단식중이다.

최 회장은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케어가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며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인실도 모자라 척추질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한숨만 나온다"며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문재인케어를 운영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십조원이 드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 목숨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의료 위주로 단계적인 적용이 시급하다"며 "국내에 완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싼 약값에 힘들어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부터 보살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질환에 따라 매달 150만원~200만원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사각지대로 환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탓에 수술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몸이 아파도 외래 물리치료는 하루에 한 부위만 받아야 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어도 매일 치료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한계"라며 "무작정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재원을 써달라는 게 의사들의 외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할 때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매번 진료비 삭감부터 걱정하는 현실이 정상이냐"며 "환자들은 최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또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중증도에 따라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대형병원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의료 시스템이다. 단계가 높은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훨씬 비싸져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문재인케어 도입 후 의료전달체계가 훼손돼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동네의원이 줄어들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진료의 질도 하락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것보다 환자들이 진료 후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며 "치료비와 약값 부담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을 막는 게 문재인케어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10월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무엇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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