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명백한 경제보복..보복 계속되면 상응조치, 맞규제 시사"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명백한 경제보복..보복 계속되면 상응조치, 맞규제 시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7.04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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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재가 명백한 보복 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이 확대될 경우 이는 '윈-윈'이 아니라 '다이-다이' 곧 서로 죽는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4일을 기점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반도체를 통해 우리를 목조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WTO 제소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측이 '보복이 아니고 양국간의 신뢰관계가 깨져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과 관련,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WTO 제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홍부총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또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일본이 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제소로 간다."는 점은 확정적이라고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백색 국가에 대해 제외되는 조치는 일본이 한 달간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 일본이 한 조치는 두 가지로  반도체와 관련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이다. 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거는 사실 반도체 말고 전략 물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의 별도 사안이 되는 것이므로 WTO에 대한 문제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이미 일본의 보복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정부는 예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점검을 쭉 해 왔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연초부터라고 대비를 해왔고 예상 리스트도 뽑아보았다"고 말했다.

리스트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정확히 리스트의 1번, 2번, 3번을 일본이 선택해 수출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더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지 모르나, 이와 같은 보복 조치는 WTO협정이라든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최근에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배경, 그리고 특히 다자적인 기반에 한 자유 무역을 굉장히 추진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경제 보복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우리 경제로서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느냐"며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며. WTO 제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보복에 맞보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고 답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만약에 이와 같은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수출 규제, 경제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보복조치에 나설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홍부총리는 "보복은 보복을 낳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쪽에서 제기하는 외교력 부재 공격에 대해 그동안 한일 간에 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제안도  있었으나 다만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양국 간에 의견이 다르게 되고 서로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온 것"일뿐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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