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바 있다. G20정상회의에서도 한일 두 정상은 악수만 나누고 등을 돌리는 등 냉랭한 분위기에서 결국 일본 아베총리가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위반이라며 반발했고, 일본 우파 위주로 한국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베정권은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대상에 포함한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이 차세대 기술로 주력하고있는 EUV용 반도체 제품생산에 필요한 필수 제품이며 최근 삼성이 비메모리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대만의 세계 1위기업 TSMC와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 마치 일본이 삼성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이는 우연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왔다는 느낌이 든다.
뒤늦게 정부는 WTO에 제소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우려되는 부분은 일본의 뒤통수가 그리 허술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은 일본 전략물품 수출국에 부여되는 등급중 최상위 등급인 백색등급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동남아에서는 유일 무이한 등급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이러한 지위에서 한 등급 내려 앞으로 한국에 전략물품 수출을 하려면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기간은 최소 90일 일본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칫 수출을 아예 막을수도 있다.
일본은 이를 두고 규제가 아니라 지위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우대 해준걸 안해주겠다는 것 뿐이라는 얘기다.
아베 정권의 대변지로 알려질 정도로 우익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 온 산케이신문조차 '징용 판결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지않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니시무라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이 목적일뿐 (강제징용 배상판결)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G20 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열린 시장처럼 자유무역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기본원칙에 합의를 본 회의“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를 스스로 뒤집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
다만, 냉정하게 바라볼 때 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마치 일본이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여론도 곱지 않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 여론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한국이 잘나가는것에 대한 시샘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조치가 주요 부품 수입에 탈 일본화를 가속시켜 궁극적으로 일본이 손해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고 분위기 띄우는 국내여론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당장, 일본경제도 타격을 받겠지만 한국이 더 타격이 클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간과 하기 쉬운 또 하나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일본기술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조차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일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부품없이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예전투기 랩터도 띄우기 힘들정도다
정부는 이번의 일본 보복조치에 대해 이성적으로 내실있는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이란과의 충돌 등 세계경제가 흔들릴때마다 달러 이외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는다. 일본의 엔화는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꼽는다.
이유는 일본경제와 상관없이 해외 투자자산의 수익이 꾸준하게 일본 국내로 유입되기때문이며 일본의 해외자산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은 절대 앝잡아 볼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후 대일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사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