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등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쓴소리를 내놨다.
박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줄 때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전략 부재를 비판하고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 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가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며 "의료 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어쩌란 것입니까,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어야 할때 아닙니까?"라며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