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제 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암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보복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오전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같은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일본 정부의 아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첨단재료 등 수출 관련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제도인 ‘화이트(white)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이번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 공평, 무차별적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6.29 G20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같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해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의 모두 발언 전문.

일본이 오늘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최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