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R&D 예산 16.9조 심의…'국방·물관리' 기술 진흥계획 확정
과기자문회의, R&D 예산 16.9조 심의…'국방·물관리' 기술 진흥계획 확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6.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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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 16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과 오는 2033년까지 국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는 28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20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2019~2033)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2019~2023)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주요 R&D는 올해 대비 2.9% 증가한 총 16조9000억원이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R&D 분야도 확대한다.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주로 장기간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으며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도 포함됐다. 국방전략기술 140개도 선정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경에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6대 추진전략으로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집중 △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국제·민간과의 협력적 연구개발 강화 △국방과학기술 기획·성과평가 체계 강화 △국방과학기술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국방연구개발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로 설정했다.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2019~2023)은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7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의 물기술 개발과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 전략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시장 창출로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일자리 3만7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물공급‧이용 관련 기술 고도화, 도시환경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순환 건강성을 제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마련,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과 에너지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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