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동적 대중정책이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로버트 졸릭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적했다.
졸릭 전 대표는 2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한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중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존한 임기응변식 대중정책을 펼쳐 오히려 미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화웨이 제재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거래를 금지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림에 따라 화웨이는 물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산업 생태계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중 무역협상을 타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본능에 바탕을 둔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 제재를 가했을 때, 주식시장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취소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안중에도 없다. 기업들은 관세부과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싶다면 더 이상 관세를 무기로 쓰지 말아야 한다.
더욱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접근법이 동맹국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접근법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국제무역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시진핑 주석은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으로 무역전쟁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슨 장난감이나 된 줄 아는 것 같다고 졸릭 전대표는 지적했다.
졸릭 전대표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USTR 대표를 지냈다. 그는 2001년~2005년까지 USTR 대표를 지낸 뒤 미 국무부 부장관, 세계은행 총재를 거쳐 지금은 골드만삭스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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