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할 한국전력공사의 손실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전에서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예산 650억∼700억원을 한전에 투입해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적자를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전기사용량이 가장 적은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편, 한전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누진제 완화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약 2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금액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에 따라 전국 약 1600만가구에 월평균 1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비용이다.
앞서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7월과 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지난해 기준 1629만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을 할인해주는 개편안을 권고했다.
문제는 할인비용으로 추산되는 2847억원을 어떻게 감당할지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 측 손실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비용 일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약 7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전체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모자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 시행 시기는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누진제 시행까지 열흘이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다 이사회 사외이사들과 한전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있다보니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차원에서 보류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 등에 대한 발표는 추가 논의가 될 때까지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